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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정 ((주) 현대경제연구원) 강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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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문헌을 분석한다. 관광산업 인식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북한은 다소 적극적·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적극적’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연구가 전체 경제 관련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관광기본법이 부재하며 종합적인 관광 개발 마스터 플랜도 보이지 않아 ‘다소’ 적극적이라 판단하였다.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개발구를 국내 지역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자영업의 공식 허용 및 육성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개발구에만 특혜제도와 유리한 관광환경을 보장한다며 관련 개발구를 18곳 지정하고 있어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산업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 관광협력 추진 여건을 살피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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