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홍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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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3 - 28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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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대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구조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율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누적적 증가로 인하여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쥬엘라 사태와 같은 국가파산위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국가채무의 한계로서 “GDP 대비 40%” 선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처럼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어쩌면 멜서스의 “인구론”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 예측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긋나게 되었고, 오히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운용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헌법적 사건들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을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보다 가계채무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와 기업보다 가계부문의 경제주체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정건전화법(안)」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훼손하게 되어 제도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통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정준칙 내지 국가채무의 수치적 제한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세대간 정의라는 윤리적 의무에 기초하여 의회와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기초이자 한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The general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debt and the major issues regarding national debt discuss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fiscal constitution of Germany(Schuldenbremse)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equity to resolve them in the institutional realization structure of fiscal democracy. Since the 2000s,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low economic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a cumulative increase in national debt and the recent Corona crisis is expected to further boost their national debt. As a result,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uch as the Benesuela crisis" has been talled in Korea recently, and the "40% of GDP" line as the limit of national debt is suggested as a Maginot line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The controversy over national debt may be the same kind of Malthus' population theory. The logical prediction that food will increase numerically, the population will grow exponentially, and the mankind will perish has gone agains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worrying about low birth rates and low population growth today. The issue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is historically linked to various events, and is likely to serve as an occasion for constitutional events that will come to us in the future. But mankind will find wisdom to solve this crisis, and in a new way will pave the way for survival. On the contrary, Korea is facing a more serious problem in household debt than in national debt, and the survival of economic players in the household sector than the state and companies is under serious threat. In this realit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Act on the soundness of pubic finance" prevents the ratio of the total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from exceeding 45/100, and keeps the deficit in the managed fiscal balance with the ratio of below 2/100 of GDP, which would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imeliness of the fiscal system (in spite of significa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condition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cently announced that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will not exceed 60/100 and that the deficit in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will be kept below 3/100 of GDP through the so-called "Korean fiscal stand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se fiscal rules and numerical limitations of national debt as the basis and limitation of the reasonable dialogue between Congres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our role in the next generation and our ethical duty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세대간 형평 #세대간 정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가채무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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