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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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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우 (동아대학교) 김용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5 - 5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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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이나 인공 지능, 가상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보틱스 및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등과 같은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들에 힘입어 조만간 Industry 4.0으로도 일컬어지는 4차 산업 혁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산업 혁명이란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공장은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공장이란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제조 현장의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들이 스마트 공장의 필수적인 요소들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 환경 하에서는 인간 작업자 역시 필수적인 역할들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 공장은 인간 작업자와 현대적인 기술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스마트 공장의 법제도적 환경에 대해 탐구하고 잠재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다. 특히, 저자들은 정부 지원 체계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스마트 공장의 법제도적 측면에 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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