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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7 - 5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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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보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5G혁신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의 일상화와 사이버공간의 활용 확대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빌리지화나 국내에서의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등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 일상에서 정보통신의 활용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문제는 어느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이다. 패킷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테러와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시설과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일명 '패킷감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인터넷회선을 통한 통신제한조치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례와 개정입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신비밀법 규정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Cyber security #National security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Packet monitoring #National security #Cyber security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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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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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 Yang / 2019 / Necessity to include cyber-crime in crimes subject to communication restrictions / Criminal policy research 30(4):272~302 google schola S. S. Han / 2019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dark web cyber-crime investigation: Focusing on packet monitoring and online search google schola Michael Chertoff / 2015 / The impact of the dark web on internet governance and cyber security / CIGI, 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 google schola G. M. Yang / 2019 / Necessity to include cybercrime in crimes subject to communication restrictions / Criminal Policy Research 30(4):271~302 google schola H. W. Kim / 2010 / Usability evaluation of android-based smart phone soft keyboard / proceedings of the 12nd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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