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유적 현황과 문제 인식을 통한보존조치 제도 연구

소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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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0 - 12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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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The term “conserved remains” refers to cultural remains that ar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ation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when important remains are recognized in rescue excavations during constructionwork.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nsuing land develop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compelled a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cue excavation cases, and, naturally, of conserved remains. Today, an increasinglylarge number of conserved remains have raised issu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land expropriation as well as the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uch remains, but no clear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lans for improvement based mainly on the recognition of institutional issuesrather than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remains. This is because the identification andreview of institutional deficiencies must be prioritized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conserved remains with limitedresources and manpower. Among many possible proposals to demand improvement of conservation policies, one that must first beexamined under the current system is the rapid transition, or review thereof, of “conserved remains” to “designatedcultural properties.” Unlik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onserved remains are merely a temporary means ofconservation, because they lack regulations for follow-ups subsequent to preliminary measures. Naturally, deferringthe definition of relics as “conserved remains” for extended periods causes numerous problems. Measures to resolvesuch problems may include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o manage conserved remains at a level similar to designatedcultural properties or seeking ways to improve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focuses onareas wher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onserved remains is possible by methods other than through the rapidtransition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presents several proposals. Currently, conservation measur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site conservation, relocation conservation,and record conservation. This study reclassifies these categories from three into four categories. On-siteconservation includes only two categories: conserved remains and the newly-proposed soil-covered remains. Tworemaining categories, the relocation conservation remains and the record conservation remains, are presented asclassifications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and they are presented as alternative conservation typesthat contrast with on-site conservation. Unlike conserved remains, soil-covered conservation presented as a newcategory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보존유적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이전보존 #복토유적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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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경주월성 유구보존 안정성검토 실험연구

김기욱 / 2019 /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1):12~22

김유선 / 1997 / 매장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개요 / 보존과학회지 6

김종승 / 2015 / 매장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 한국고고학회·(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김진 / 2012 / 문화유적 공원 조성방법과 활용방안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호남고고학보 40: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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