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이채영; 김규태; 최용석; 황의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영 (홍은중학교) 김규태 (경희대학교) 최용석 (경희대학교) 황의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73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영 2020.01 학위논문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이채영 , 김규태 , 최용석 외 1명 법교육연구 2020.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른 국가권력 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비해,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이 무엇인지,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색하였다. 헌법을 분석한 결과, 사법작용의 주체의 위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법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비판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객체의 위치에서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행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수요자로서 능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성 교육을 행하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성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 못했다. 사법작용 역시 참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작용을 배제하고 서술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어긋난 서술도 있었다. 그리고 사법작용에 관한 주체로서의 시민성과 객체로서의 시민성을 양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한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강조하는 교과서 서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other state power functions, the content of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the judicial action has not been explicitly discuss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what citizenship is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how citizenship education about judicial action is conducted, and how it is desirable to do 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itution, the position of the subject of judicial action requires citizenship to have interest in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monitor and criticize it, express opinions and participate in it. In the position of an object, citizenship is required to know the rights guaranteed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and to actively pursue and exercise them. On the other hand, today's judicial system not only emphasizes citizenship as a subject of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ory trial system, but also requires citizenship to actively utilize it as a demander of judicial justic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high school 「Politics & Law」 that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the content of citizenship as a subject emphasized today in terms of timeliness was not sufficiently covered. As textbook descriptions were made without sufficiently recognizing that judicial action is also an object of participation, there were some inconsistent descriptions in terms of accuracy, such as overlooking judicial action in explaining the political process. And it was not effective in fostering citizenship as a subject and citizenship as an object of judicial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s of citizenship regarding the judicial action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emphasize them in school textbooks, and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m.

#사법작용 #시민성 #주체로서의 시민성 #객체로서의 시민성 #내용분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채영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6 이용수 602

김규태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임상의학 > 치의학 예술체육학 > 미술

논문수 11 이용수 717

최용석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1 이용수 14

황의환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임상의학 > 치의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9 이용수 5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