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박남권; 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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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권 (서울시의회) 함승희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8 - 22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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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Ahn, Y. -H. / 2019 / Policy complementary measures for effectiv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168:52~55

Chun, W. -J. / 2019 / Examin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bills by national assembly committee, such as laws related to fire-fighting and nationalization / Monthly Public Policy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nomy 168:91~94

Kim, S. -J. / 2020 / Changes in policies and tasks left behind by the conversion of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 SFA journal 35:3~18

박창순 / 2020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4(6):114~124

류상일 / 2015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 Crisisonomy 11(2):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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