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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준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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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거버넌스 #복합체계 #제도설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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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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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 2002 /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 한국행정학보 36(2):313~332 google schola 김보영 / 2013 /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사회복지정책 40(3):107~132 Crossref 김우중 / 2013 /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1~30 dbpia 김진 / 2015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 비판사회정책 (46):125~163 dbpia 김창기 / 2007 /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175~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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