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域下的保理人信?利益保?

?安玲; 王?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玲 (중국정법대학교) 王?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8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채권 외관에 대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일부 사법실무에서 팩토링회사는 침해행위 책임에 기하여 허위채권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차선책으로서 ?민법전? 시행 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팩토링회사의 기본 채권 심사의무는 형식심사에 국한되며 내부규범을 의무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팩토링회사에 채무 확인을 할 경우, 팩토링회사의 채권 원시증거에 대한 심사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채권양도 행위 발효 후 일부 종권리는 팩토링회사에 양도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에게 보유된다. 채권자가 해당 보유권리 행사 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민법전?은 기본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정당한 조건에 내용변경의 제한, 즉 내용변경이 등가 유상의 거래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는 팩토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 양도는 채무자 권리에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팩토링회사의 신뢰 범위 내에서 채무자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Factorer is a secondary transaction on top of the underlying contract. As the factorer cannot influence the negotiation,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factorer shows the separation of rights when exercising the underlying creditor's rights. In order for the factorer to be able to provide financing at ease, the factorer's reliance interest in the appearance of the underlying claim should be protected. In the past part of judicial practice, the factorer had to take tort liability as the basis of claim right when claiming the right against the debtor of false creditor's rights, which was the next best way of relief, and should be relegated to a tributa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The obligation of the factorer to examine the underlying claims is limited to the formal examination, and the internal norms of the factorer should not be taken as the obligation standard. In the case of a debtor confirming the debt to the factorer, the factor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original evidence of the creditor's right. After become effective of creditor's rights transfer, some from right does not transfer to factorer, left in the creditors, on the one hand, left creditors to exercise rights should not damage the interests of the trust of factorer people, Civil Code provisions in basic contract party change in negotiation contract on the premise of proper conditions, the proper condition here should increase the limitation on the content change, That is, the content of the change in line with the equivalent paid trading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debtor is not a party to the factorer contract, the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 shall not cause substantial derogation from the rights of the debtor, so the limitation of the rights of the debtor should be based on the scope of the trustworthiness reliance interest of the factorer.

#保理 #信?利益 #?? #?利外?主? #分隔性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安玲

소속기관 중국정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王?

소속기관 중국정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