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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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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홍 (中? 大?海事大?法?院 副?授 法?博士.) 상방옥 (??警察?院)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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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전업학위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법률석사교육과정의 필수실무과목인 모의재판교과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논문이다. 논문은 먼저 법률석사제도의 도입배경과 중국의 법률자격시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률석사 모의재판교과과정 중 존재하는 연극식의 진행방식, 모의재판과정의 태성적인 한계점, 법률자격시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열의부족, 모의재판교과과정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 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대련해사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중국 법률석사 모의재판교과과정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문교수와 겸임교수가 공동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통하여 모의재판교과과정의 교육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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