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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도훈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이주현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이유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한국어업기술학회) 수산해양기술연구 수산해양기술연구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8 - 26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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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재해 사고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현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편익비용비율법이 사용되었으며,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편익의 경우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저감되는 사고 건수와 그에 따라 감소하는 보험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협중앙회의 근해안강망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자료 581건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고 감소율은 일본의 선원재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원 재해사고 감소율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안강망어업 어선원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이 실시될 경우의 사고 감소율을 추정하였다. 비용의 경우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비가 5년마다 1억 5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운영비용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기존에 실시하던 어업인 대상 교육 운영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을 경우와 10%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있을 경우, 즉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운영비용 소요가 없다고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순현재가치(NPV)는 약 17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71.6%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은 7.32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안강망어업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안전 예방교육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0%의 추가적인 운영비용 발생을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순현재가치(NPV)는 약 14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52.6%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 또한 3.16으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안전재해 예방교육의 연간 운영비용이 최대 약 2억 원까지 증가하더라도 재해안전 예방교육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효과 #작업안전재해 #안강망어선 #저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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