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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민 (충남대학교) 임동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0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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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하여 정부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시정연설의 빈출어를 분석하여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다가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재정건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정운영 방향이 최근에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정연설은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강조점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특정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시정연설 #국정운영 #재정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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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 2004 /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 규정 / 사회과학연구 30(2):53~89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대한민국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김광웅 / 1993 /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밝혀진 이념과 정책 / 행정논총 31(1):60~68 google schola 김재희 / 2018 /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페어클로의 비판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 텍스트언어학 44:1~33 Crossref 김혁 / 2014 /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의제설정양태에 대한 연구: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3(2):77~1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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