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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영학회 국제경영연구 국제경영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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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 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벤처투자(Government venture capital) #해외벤처투자(cross-border VC investment)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중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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