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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3 - 5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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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의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고학력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새로운 화두도 제시됨에 따라, 사회ㆍ경제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용정책 및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은 학생, 구직자 및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직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핵심적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통합 나아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위한 수단으로써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평생 고용가능성(Lifelong Employability)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분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모색ㆍ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앞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4차 산업혁명 #고용가능성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근로권 #직업능력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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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 / 2000 / 법과 사회정의 / 이화여대 출판부 google schola 김형배 / 2020 / 노동법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나영선 / 2006 /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나영선 / 2009 / 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Ⅱ) google schola 노동법연구회 / 1986 / 직업안정ㆍ훈련기본법 / 범론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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