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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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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다단계 M&A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 정해진 조건이 후속 단계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자거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만들어진다. 필자는 우선 다단계 M&A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을 소개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개매수의 강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매수가격이 후속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공정한 가격의 하한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차액거래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사후취득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스퀴즈아웃 같은 관계자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제고수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있어 특히 스퀴즈아웃 같은 비공개화거래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중심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등장하는 특별위원회나 소수주주의 다수결 등 공정성 제고수단과 그 후속효과를 다루었다. 끝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기되는 시너지분배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있어 일본최고재판소의 근자의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다단계 M& #amp #A #이단계매수(二段階買收) #나카리세바 가격(조직재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가격) #시너지고려가격 #축출거래 #쥬피터텔레콤 사건 #공개매수의 강압성 #차액거래 #소수주주의 다수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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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 2010 /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PLC 공개매수 사례분석 / 기업지배구조연구 37(겨울):91~98 dbpia 김건식 / 2020 / 관계자거래의 규제 / BFL (100):8~20 google schola 송종준 / 2005 /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안 / 상장협 (52):16~42 google schola 송종준 / 1995 / 2단계 합병과 소수주주의 보호 / 법학연구 :157 google schola 천경훈 / 2018 /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 기업법연구 32(4):9~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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