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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헤겔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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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헤겔의 『법철학: 자연법과 국가학 강요』 는 고대의 정치사상과 근대의 자연법론자들, 형식적 도덕론자들과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 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근대국가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 문제는 제3장 ‘인륜’ 장에서 다루어진다. ‘인륜’은 추상적 통일이자 보편인 가족이 기초를 이루고, 이 가족이 ‘시민사회’로 해체된다. 시민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인 모순과 위험을 드러내면서 본래적 의미의 국가로 이행한다. 시민사회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사적인 이기심으로 뭉쳐 있는 결사체와 다름없다. 시민사회는 한편으로 각자의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욕구의 체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불가분적으로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의 체계’이다. 시민사회는 내부적인 위험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과 공공행정 그리고 직능단체와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소국가의 이런 보편적 국가 기능은 본래적 의미의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공공행정은 통치권과 연결되고, 직능단체는 입법권과 연결이 된다.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삼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권력들의 유기적 조화와 통일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통일의 정점에 군주가 자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기계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가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헤겔의 국가는 크게 유기체적 국가론과 입헌 군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삼권의 유기적인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권 상호 간의 소통과 매개가 중요하다. 헤겔은 입법권의 신분의회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헤겔의 입헌군주정은 한편으로 근대 권력국가의 주권의 통일에 대한 요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군주정과 달리 법률에 의해 그 권력과 역할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 출생에 의한 세습을 군주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이념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근대세계의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와 고유한 의미의 국가는 근대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각기 다른 국가이고,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괼러는 ’국가가 이중화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고, 이 글은 이중국가의 차원에서 헤겔의 국가론을 고찰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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