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법철학』에서의 국가의 이중적 역할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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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헤겔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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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헤겔의 『법철학: 자연법과 국가학 강요』 는 고대의 정치사상과 근대의 자연법론자들, 형식적 도덕론자들과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 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근대국가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 문제는 제3장 ‘인륜’ 장에서 다루어진다. ‘인륜’은 추상적 통일이자 보편인 가족이 기초를 이루고, 이 가족이 ‘시민사회’로 해체된다. 시민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인 모순과 위험을 드러내면서 본래적 의미의 국가로 이행한다. 시민사회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사적인 이기심으로 뭉쳐 있는 결사체와 다름없다. 시민사회는 한편으로 각자의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욕구의 체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불가분적으로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의 체계’이다. 시민사회는 내부적인 위험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과 공공행정 그리고 직능단체와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소국가의 이런 보편적 국가 기능은 본래적 의미의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공공행정은 통치권과 연결되고, 직능단체는 입법권과 연결이 된다.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삼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권력들의 유기적 조화와 통일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통일의 정점에 군주가 자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기계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가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헤겔의 국가는 크게 유기체적 국가론과 입헌 군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삼권의 유기적인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권 상호 간의 소통과 매개가 중요하다. 헤겔은 입법권의 신분의회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헤겔의 입헌군주정은 한편으로 근대 권력국가의 주권의 통일에 대한 요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군주정과 달리 법률에 의해 그 권력과 역할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 출생에 의한 세습을 군주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이념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근대세계의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와 고유한 의미의 국가는 근대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각기 다른 국가이고,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괼러는 ’국가가 이중화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고, 이 글은 이중국가의 차원에서 헤겔의 국가론을 고찰해본 것이다.

Hegel's "Philosophy of Rights: Natural Law and State Studies," which marks its 200th anniversary this year, seeks a new form of modern state, criticizing the ancient political thoughts and the modern natural law theorists, formalistic moralists and liberal marketers. The State issue is dealt with in Chapter 3, Ethical Virtue. "Ethical Virtue" is based on abstract unification and universal family, and this family is disbanded into a "civil society." Civil society transitions to a nation of its original meaning, revealing the inner contradictions and dangers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Civil society is nothing short of an organization in which atomized individuals are united by personal selfishness. Civil society is on the one hand a "system of wants" to maximize each other's wantss, and on the other hand a "system of interdependence" that is inextricably linked to others to achieve these wantss. Civil society has systems such as judi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coporation to address internal risks and contradictions. However, this universal state function of the minimum state theory is being sought more actively in the state in its original sense. Welfare administration is linked to sovereignty, and coporation are linked to legislative power. The state Hegel talks about presupposes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at the same time is based on organic harmony and unification of powers. The monarch is at the height of this unification. While the civil society is ‘mechanically united’, the state is ‘organically united’ as the life. Hegel's state is largely characterized by organic state and constitutional monarchy. In order to enable organic unification of the three powers, communication and mediation between the three powers are important. Hegel describes this role through the Legislature. Hegel's constitutional monarchy, on the one hand, is a demand for the sovereignty of modern powers, and on the other hand, law restrict its function and role. However, some point out that allowing a monarch to inherit by natural birth does not conform to Hegel’s own principles emphasizing the ideological superiority over nature and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fairness of opportunities in the modern world. As a result, civil society and a state are two different countries that make up the modern world, and they work on different principles. In this sense, Goller said, "The state is dualized," and this article considers Hegel's national theory at the level of a dual state.

#욕구 #상호의존성 #시민사회 #국가 #직능조합 #입법권 #군주권 #입헌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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