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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논집 제6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1 - 2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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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군주정과 로마 공화정은 모두 ‘위계질서’를 긍정하면서도 상?하 계급(계층)의 ‘호혜적 결속’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호혜적 결속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교에서는 ‘덕치와 예치’를 내세우고, 로마 공화정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웠다. 양자가 이렇게 방법론을 달리한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관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상정하여, 군주가 솔선수범하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호혜적 결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상정하고, 혼합 정체를 통해 귀족과 평민이 서로 견제하여 각자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때 호혜적 결속이 이루어지고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덕치와 예치’와 ‘견제와 균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호혜적 결속의 방법론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견제와 균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왜 그리스?로마에서와 같은 ‘혼합 정체’나 ‘견제와 균형’의 관념을 고안하지 않았던(못했던) 것인가? 그 원인으로는 성선설(性善說)과 같은 인간관의 요소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음양론적 세계관’의 요소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교의 군주정 #로마 공화정 #위계질서 #호혜적 결속 #덕치 #예치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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