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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철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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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플러스 수출보험은 가입절차 및 계약운영 방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로서 2019년말 현재 수출기업 15,663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이다. 본 연구는 수입자위험을 약관상 기본 담보대상으로 제공하고, 수입국위험을 특약상 담보대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약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 소비자 중심의 개선방안으로서 약관과 특약을 통합하여 수입국 및 수입자위험을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담보위험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수출보험 약관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플러스 수출보험 #수입국 위험 #수입자위험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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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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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신 / 2013 /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4(4):23~48 dbpia 최병규 / 2016 /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7(1):55~83 dbpia Christian Schmidt / 2006 / Credit Insurance and Surety / Sigma, Swiss Reinsurance Company, no. 6 google schola Egger / 2006 / Public Export Credit Gurantees and Foreign Trade Structure:Evidence from Austria / World Economy 29(4) google schola Eun, Jongchul / 2007 / Export Credit Insurance as a Risk Cover in International Trad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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