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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혜 (경기대학교) 홍명기 (경기대학교) 황의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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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연구는 개인과 환경특성 등에집중하여 종합적이지 못하였고, 대응방안이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이전시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6건의 법원판결문에대한 범죄대본 분석을 진행하여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부터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틀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범죄의 과정을 접근, 수단적 개입, 준비장소 관련 개입의 지속, 알선 방법 관련 개입의 지속, 범죄의 실현, 범죄의 완수, 결과, 은폐 등 총 8 단계로 나누어 범죄대본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기술통계 결과, 접근방법은아는 사이인 경우(21.3%)가 가장 많았으며 수단적 개입으로는 제안의 전략(49.2%)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준비장소는 가해자의 주거지(19.6%)가 가장많았으며 알선 방법은 앱(87.3%)을 이용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범죄의 실현장소는 모텔(44%)이 가장 많았으며 수익 분배로는 일부씩 나누어 갖는 경우(58.7%)가 가장 많았고 알선 횟수는 사건 당 평균 16.5회 발생하였다. 범죄의결과 및 은폐전략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과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의 대응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은폐전략으로는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범죄삼각형에 착안하여 장소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앱의 미성년자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 청소년 보호자의 차원에서는 부모-자녀 간 소통기회 마련 등 관계의 개선 및유지를 위한 방안, 그리고 가해자 관리인 측면에서는 건전한 일자리 기회의증대를 제안하는 등 각 단계별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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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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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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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순 / 2019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과 지속배경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71(4):97~126 dbpia 김성언 / 2009 /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정책연구 20(1):1045~1079 dbpia 김성현 / 2019 /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 경찰학논총 14(4):163~201 dbpia 김시업 / 2000 /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15~27 google schola 김재경 / 2016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23(1):239~2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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