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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37 - 359 (23page)
DOI
10.35158/cisspc.2021.10.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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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외교역이 증가하면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에 따른 선박의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선박(어선, 비어선)은 74,700척(수상레저기구 제외)인데, 지난 5년(2016∼2020) 동안 이들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의 해양사고는 사고선박 자체로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이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재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도입(2014.5.14), 운항관리자 증원, 여객선 항해자료 기록장치 설치의무 확대 등 선박의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하는 등 해사안전분야의 안전대책들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해양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를 선박의 용도별, 사고종류별, 사고유형별로 구분하여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서 나타난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사안전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선박 #해양사고 #어선 #비어선 #해사안전 #해양안전심판원 #Ship #maritime accidents #fishing vessels #non-fishing vessels #maritime safety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목차

Ⅰ. 서론
Ⅱ. 선박의 개념과 분류
Ⅲ. 해양사고 개념 및 분석
Ⅳ. 해양사고 발생원인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최진이 / 2020 / 선박과 법 / 도서출판 선인 google schola 권오 / 2016 / 한국 상선의 해상사고와 감항능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12(5):267~289 dbpia 金萬紅 / 2020 / 중국의 선원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의 문제점 및 개선논의에 관한 연구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2):189~226 dbpia 김영식 / 2016 / 최근 5년간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주성분분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28(2):465~472 dbpia 류경진 / 2018 / 우리나라 어선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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