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희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이 개별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였으며, 이후 인하 폭은 축소하되 기한을 연장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를 7% 인하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이번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불과한 만큼 이례적인데,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5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전후 기간을 포함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경유의 일일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주유소 특성 및 유종별 유류세 인하가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유와 고급휘발유에 비해 보통휘발유 가격에 유류세 인하정책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에는 유류세 인하가 각각 96%와 94%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나 고급휘발유 소비자들에 비해 보통휘발유 소비자들과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찾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fuel tax cut #Korean gas stations #gasoline prices #diesel pric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유류세 현황과 분석표본 구축
Ⅲ. 모형 및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구재이 / 2019 /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한 유류세 제도개혁방안 / 에너지전환포럼 발표자료 :3~27 google schola 고민정의원 / 2020 /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고급휘발유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조세개요 / 기획재정부 dbpia 김형건 / 2009 / 분석기간에 따른 국내 정유사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유무 변화 / 경제연구 27(4):1~16 dbpia 대한석유협회 / 2019 / 2018년 국내석유수급 동향 및 2019년 전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장희선 ,  최봉석 에너지경제연구 2023 .03
[Current Economy] 유류세 인하론 타당한가_유류세 깎으면… 소탐대실의 함정
김정덕 더스쿠프 2020 .05
한국에서 환율 및 국제유가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비선형효과 분석
이선호 기업과혁신연구 2023 .09
유류세 징세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법적 조치방안
김완일 ,  이기욱 조세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