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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학 (국토연구원) 백정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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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교통의 차등적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 생활교통비용 파악이 필요
* 통신사 빅데이터로 읍면동 단위의 기종점 간 통행량 자료를 구축하여 생활통행비용 산정에 활용함

② 생활교통비용은 직접비(유류비 · 차량비 등)와 간접비(시간가치)의 합으로 산정했으며 대상지역 산정 결과, 군 지역의 월 생활교통비용은 16.3천 원, 시 지역은 12.8천 원으로 군지역이 약 28% 높았음(16개 시군 222개 읍면동)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생활교통비용은 월 30.3만 원으로 소득 대비 8.2% 수준, 합천군의 해당 비용은 월 36.7만 원으로 소득 대비 점유율은 14.9%로 나타남

③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6.9만 원으로 비(非)쇠퇴지역 월 28.2만 원보다 30.1% 높았으나, 소득을 고려한 생활교통비용 지출은 쇠퇴지역이 비쇠퇴지역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④ 군 지역 읍면의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 차이는 시 지역 읍면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 비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은 월 32.8만 원, 쇠퇴지역은 월 38.7만 원으로 쇠퇴지역이 18% 높은 반면, 시 지역의 해당 비용은 유사했음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파악의 필요성과 생활통행의 개념]
생활교통비용은 시군 단위가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 파악 필요
지역 쇠퇴의 재귀적(recursive)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 격차 파악 필요
[생활통행 개념] 일상적 통행을 반영하기 위해 총 통행발생량의 80% 이상인 기종점 간 통행으로 가정
[2. 사례지역 선정 및 생활교통비용 산정]
[생활교통비용 산정]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며, 통신사 모바일 빅데이터와 웹 크롤링을 사용해 선정
[분석대상 읍면동의 생활통행거리 분석 결과] 면 지역은 평균보다 25% 높았고 동 지역은 40% 낮았음
[생활교통비용 산정 결과] 군 지역은 16.4천 원, 시 지역은 12.8천 원으로 군 지역이 28% 높았음
[3. 정책적 시사점]
생활도로 위주로 투자하는 도로투자 패러다임 변화 필요
생활교통비용은 예비타당성 평가지표 중 정책효과의 세부지표 등으로 활용 필요
생활교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 교통수단 정비, 제도개선 등의 종합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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