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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기동 (경기연구원) 박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6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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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시행을 앞둔 손실보상제]
푼돈 지원금에 화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고문은 진행 중
껍데기만 갖춘 손실보상 법제화, 알맹이는 심의위원회가 채워야
[Ⅱ.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추정의 객관적 방법론 개발이 난제
차별 지향 손실보상과 포용 지향 재난지원의 불편한 동거
[Ⅲ. 시민이 바라보는 손실보상제]
영업손실액의 50% 이상이 보상액으로 적정하다는 시민이 71.2%
손실보상제를 재난지원제도에 통폐합하는 데 동의하는 시민이 47.9%
[Ⅳ. 실행 대안과 제도발전 과제]
업종별 ‘손익분기점 도달 매출 감소율’ 지표로 경영위기 수준 평가
보편복지와 선별지원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재난지원정책 지향
[주요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 감소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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