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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1년 가을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68 - 9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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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프랑스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의 차이를 정책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양국은 모두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적 해결의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라는 길항적 정책 아이디어를 유지하며, 방송·문화정책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사업자에 맞게 적응시키면서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문화적 목적의 규제를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방송·문화정책의 특수한 아이디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뚜렷한 정책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견고한 정책 아이디어의 부재는 이해관계와 제도가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양국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응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방송·문화정책의 고유한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OTT 규제 #문화적 예외 #유튜브세 #넷플릭스 #디지털 주권 #Global OTT regulation #Cultural exception #Youtube tax #Netflix #Digital sovereignty

목차

1. 들어가며
2. 아이디어와 정책 변화
3. 문화적 목적의 글로벌 OTT 정책의 제도화
4. 글로벌 OTT 정책 대응에서 아이디어의 역할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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