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 - “강원 2040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양철; 정윤희; 김정섭

doi:10.18215/elvlp.27..20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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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 (강원연구원) 정윤희 (강원연구원) 김정섭 (강원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7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18215/elvlp.27..20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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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기된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도 풍부하지 않으며, 그린수소 생산단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와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의식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구상에는 전환(발전)이나 산업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중앙정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목표들이 제시되며 실행 불가능한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의 탄소중립 구상을 사례로 탄소중립의 추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정립하고,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요인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가늠하고, 둘째, 강원도의 탄소중립 구상과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축 목표를 재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내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지원이 동반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along with energy transition, which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tasks, are accelerating.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constraining factors such as slow energy transition rate, uncerta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sufficient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sufficient green hydrogen production potential, and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for green hydrogen production costs, it is required to lay the foundation to secure various regulations and driving forces to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role and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being emphasized to attain carbon neutrality. However, the awareness for the problem of this study is that no clear scope has been established as to how much local governments can play in terms of energy transition, which is the core idea of carbon neutrality. In the carbon neutral initiatives of local governments announced so far, due to the nature of transition (development) or industry,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s limited; and goals that are infeasible and even the central government have not finalized are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to derive factors that must be predetermined for this purpose, using carbon neutral initiative of Gangwon-do as an example. To that end, it aims to ① analyze the need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to assess the scop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② analyze the carbon neutral initiative and constraint factors in Gangwon-do; and ③ seek a direction of carbon neutrality that is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se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e local governments to reestablish their carbon reduction goals by restructuring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discover projects that can be done by local governments for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at; and at the same time, propose to establish a process within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emissions, that can be accompanied by responsible policy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required to be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outside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authority.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감축 인벤토리 #Carbon Neutrality #Energy Transition #Local Government #Gangwon-do #Inventor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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