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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9
- 수록면
- 17 - 42 (30page)
- DOI
- 10.46349/kjhss.2021.09.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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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0년 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왜곡과 퇴락을 불러온 불운한 역사에 대한 새김질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연구가 역사성을 방기해왔다는 점을 새겨 이를 살리고자 한 나의 연구 관심을 적어둔 다음, 동양 문화권에 영향을 미친 맹자의 ‘항산-항심’의 논지를 짧게나마 알아본다.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 영향을 끼쳐온 출애굽 이야기를 정치 철학자 왈쩌의 분석을 통하여 새기면서 민주주의는 경제주의의 대척점에 위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플라톤으로부터 토크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다중 지배를 문제시한 그들의 논거 밑바탕에는 국가 구성원의 품격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추어낸다. 오늘날 이는 절제를 잃어버린 국민의 탐욕을 가리키며 권력의 쟁취와 유지는 이 탐욕의 동원 능력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뜯어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경제주의의 호소력에 짓밟힌다. 다른 말로, 경제가 삶의 ‘조건’으로 머물지 않고 지고의 ‘가치’로 올라서 삶을 통제한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후순위이다. 좌우의 대립이나 세대의 경계도 경제주의의 힘 앞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항심’은 ‘항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식 세계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다. 삶의 황폐함이자 비극이다. 이의 돌파는 경제주의에 순응하는 다수를 시중들어야 하는 정치꾼이 떠맡을 수 없다. 이는 삶의 품위를 생각하며 경제주의에 맞서는 ‘시민’의 몫이다.
목차
1. 첫머리
2. 경제주의의 맛
3. 민주주의의 뜻
4. 오늘날의 삶
5. 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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