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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명렬 (고려대학교) 강석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5권 제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34 - 1,24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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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방산수출 #확산 모형 #대외군사판매 #한국형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Defense export #Diffusion model #FMS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program of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의 FMS와 K-국산협 제도
Ⅲ. Bass 확산 모형과 분석 절차
Ⅳ. K-국산협의 협력국가 확산 예측 및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SIPRI, SIPRI Yearbook 2020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p. 13, 2020. google schola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tatistical Yearbook 2018, Gyeryong : Korea Armed Forces Printing & Publishing Depot, pp. 215-220, 2018. google schola KIET, 2018 KIET Defense Industry Statics and Competitiveness white paper, pp. 125-159, 2019. google schola Y. H. Lee, H. K. Cho, W. J. Kim, and C. R. Kang, “A study on Forecasting the diffusion of Certified Testing Service Institutions and Direction of Policy Making in Defense Industry,” IE Interfaces, vol. 25, no. 2, pp. 255-263, 2012. google schola D. U. Le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using growth model,” KISTEP Study paper 2014-17, 2013. DOI: 10.23000/TRKO2014000127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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