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유휴 국 · 공유지 활용의 '현장적 한계' 연구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일반사업)을 중심으로-

최순섭

doi:10.5762/KAIS.2021.22.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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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4 - 303 (10page)

DOI: 10.5762/KAIS.2021.22.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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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6년 일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들을 통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권장되는 유휴 국 · 공유지 매입 진행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특히 ‘현장 · 실무단계’에서 이해관계 기관들의 요구와 입장 차이로 백지화 또는 지연되어 활성화계획이 수정 ·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지가 상승과 주민조직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여 타-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유휴 국 ·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 실무단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확보 중요성을 드러내고, 3장에서 유휴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점을 ‘합의의 중립성’, ‘재원의 경제성’, ‘위치적 중심성’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해관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제언을 한다. 단, 본 연구는 이해관계기관 담당자들 보안요구에 의해 인터뷰 내용 중 직접 참여한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공유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Under-Used Public Owned Land(POL) #Urban Regeneration Project(URP) #Activation Plan #Replotting Land #Public Agent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확보의 중요성
3. 국 · 공유지 활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이점 - 충주시 도시재생 일반사업 중심으로
4. 국 · 공유지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적 한계’ 및 대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raft Guidelines for Appl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Policy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uth Korea, pp.1-15, 2017.

Eun Ji, Le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of Jeju in Trouble, Jaemin Daily, 2019.6.15, Available From: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864 (accessed Mar. 10, 2021)

Dong Whan, Kim et al., A Study on the Status and Potential of Under-used Space in Korea, Research Report, KRIHS, South Korea, pp.4

Mi Hwa, Lim et al.,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Conflict Types Covered by Conflict Management Plan and Actual Cases–Cases of Conflicts in Urban Regeneration ‘Leading’ Project",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54, No.1, pp.5-17, Feb. 2019. DOI : https://doi.org/10.17208/jkpa.2019.02.54.1.5

The City of Gonju,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in the Leading Area of Urban Regeneration in Gongju-si, Technical Report, The City of Gonju, South Korea, p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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