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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요약]
이 연구 목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해 개선방안 모색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강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 1/2로 급감
현장담당자·전문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유지하되 제도설계·전달체계 고쳐야”
기준중위소득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완화해 정책대상 확대 필요
형평성 확보하려면 주거비 균등화지수에 따라 주택바우처 지원액 조정해야
서울시 역할 늘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개선·강화
주거빈곤가구·지원필요가구 대상 적극적 홍보로 지원대상자 발굴 바람직
사회주택·긴급임시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도 필요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 및 목적
2_ 연구내용 및 방법
[02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1_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
2_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현황 및 지원실적
[0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실태]
1_ 조사개요
2_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3_ 정책적 시사점
[04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
1_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2_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05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개선방안]
1_ 주거비보조 정책의 개선방향
2_ 제도 개선방안
3_ 운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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