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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경 (경북대) 백일순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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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권과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겪는 배제를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도이다. 전례없는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의 구입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각종 방역대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제도적 배제와 차별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제도적·구조적 인종주의’의 개념으로 주로 설명됐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이 발병한 이래로 최근까지의 국내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배제는 기존의 제도적 인종주의 개념과는 달리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배제는 2000년대 이후 시행된 다문화정책에서부터 나타난 국민 만들기 기획의 산물임을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확산 또한 결국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배제와 포섭을 통해 국민-외국인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면서
2. 외국인의 제도적 배제 분석을 위한 접근 : 다문화주의와 제도적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3. 코로나 19 펜데믹에서 나타난 외국인 대상 지원 정책과 그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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