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33 - 550 (18page)
DOI
10.35978/jktis.2021.6.24.3.5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예산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공고 단계에서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인지시차, 연구비 지급단계에서는 예산집행 부서의 집행 지연이 나타났다.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회계연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지시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성과관리 단계에서 연구성과 저하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연구기간을 정책시행 전과 같이 보장해주기 위해 예산을 1회계연도 더 편성하는 방안과 연구가 시작하는 시기를 분기별로 특정 월(月)로 정하여 연구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관리와 사업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계연도 #예산정책 #시차적 접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R& #D #Fiscal year #budget policy #Time-lag approach #Government R& #D project #HT R& #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R&D 사업운영과 회계연도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방법
5. R&D 사업관리의 외부시차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대인 (2020),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61: 85-114. google schola 김대진 (2016), “효율적인 예산배분 방안으로서 지출심사제도”, 「예산정책연구」, 5(1): 81-124. google schola 김상봉·강주현 (2008),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2(1): 7-29. google schola 김석필·박정일·정상기 (2010), 「정부R&D 예산 편성 지원을 위한 심층 이슈분석 :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R&D투자방향연구」, 음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김은실·조현정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4(1): 889-91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 : 적용가능성 중심으로
이제봉 교육과학연구 2012 .06
적극행정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주민참여예산을 중심으로
김윤승 ,  전성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3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윤태섭 ,  김성주 한국행정논집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