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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더비엔아이) 유화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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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상위평가 #R& #D예산 #패널회귀분석 #National R& #D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Rating assessment #R& #D budge #Panel regression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설계
IV. 분석 결과
V.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근복 외 (2007), ｢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창출) 효과측정 방법론 연구｣, 서울: 과학기술부. google schola 김문수 (2008), “국가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 및 활용”, ｢기술혁신학회지｣, 11(4): 613-638. google schola 김종운 (2012),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김태규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성･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김현진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투자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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