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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73 - 306 (34page)
DOI
10.38131/kpilj.2021.6.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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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M&A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관한 준거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합병(M&A) 거래는 크게 증가하였고 M&A 거래 당사자의 국적이나 대상회사 또는 대상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이른바 국경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M&A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준거법 문제들이 있는지, 준거법이 M&A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주식양수도 계약, 영업양수도 계약, 주주간 계약과 같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A 계약과 거래의 준거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 M&A 거래의 준거법과 관련한 여러 논점들을 검토한다. 국제 M&A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법률문제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lex contractus), 회사의 속인법(lex societatis), 양도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권소재지의 법(lex cartae sitae)이나 소재지의 법(lex rei sitae) 등 여러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 M&A 거래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대표권 관련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국제 M&A 거래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주식양수도 계약, 영업양수도 계약, 주주간 계약의 구체적 조항별로 어떠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국제 M& #A #국경간 M& #A #준거법 #준거법 조항 #M& #A 계약 #회사의 속인법 #Cross-Border M& #A #International M& #A #Governing Law #Governing Law Provision #M& #A Agreement #lex societatis

목차

Ⅰ. 서론
Ⅱ. M&A 거래의 실무와 준거법
Ⅲ. 국제 M&A 거래에 관한 준거법 결정의 기본 원칙
Ⅳ. 국제 M&A 거래에 관한 준거법의 구체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진구 / 2014 / 진술 및 보증 위반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BFL (67) google schola 김연미 / 2010 / 상법상 외국 회사의 지위 / BFL (42) google schola 김태진 / 2010 / 회사의 국제적인 조직변경 / BFL (42) google schola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석광현 / 201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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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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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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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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