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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호 (백석대학교) 손성진 (단국대학교) 진희채 (백석대학교) 홍승렬 (국토지리정보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3 - 74 (12page)
DOI
10.7319/kogsis.2021.2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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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과정에서 비용변상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정의하였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전부원가계산법을 적용하였다. 수수료 체계의 결정은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공간정보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개발된 수수료 기본 모델에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정량적 할인방안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대안 모델에 고객과 공간정보 특성을 반영하여 정성적 할인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수료 체계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효율적 제공과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정보 #수수료 #수수료 체계 #수수료 산정 #Spatial Information #Fee #Fee System #Costing of Fee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현황
4. 수수료 모델 도출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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