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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규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1권 제10호(통권 제28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863 - 8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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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총무성은 2019년에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 특정기지국 개설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설료 제도의 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을 검토하였다. 표준금액은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주파수 할당 절차(특정기지국 개설료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제적 가치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제시한 표준금액 설정방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Japan #Standard Fees #Frequency Assignment #Economic Value of Frequencie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표준금액 산정의 배경 및 산정방법
Ⅲ.「비교법」을 이용한 산정방법
Ⅳ. 표준금액 산정에서 각 사항에 대한 보정
Ⅴ. 특정 기지국 개설료의 표준금액 산정
Ⅵ. 표준금액에 기초한 심사 등의 추진방안
Ⅶ. 시사점
Ⅷ.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Y. Horiguchi / 2019 / ACT Partially Amending the Radio Act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licy 3(1):129~144 google schola I. Shimiz / Approval of 5G establishment plan in Japan (frequency allocation) / Infocom News Letter google schola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Study group on standard fees for establishing specific base stations google schol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020 /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 wave act [President decree no. 30807] google schola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Draft report from study group on the standrd fees for establishing specific base st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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