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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5617/psc.202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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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무기체계 도입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복합지정학의 대표적 영역이다. 즉 이 경쟁은 전통지학적 경쟁의 물질적, 지리적 집중성을 넘어서는 신흥 안보적 요소들에 집중하여 진행되고 있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한 미국은 기존의 균형을 깨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스핀온 방식의 대응을 통해 이미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는 관련 조직의 신설과 국방예산의 투여, 그리고 민간 개발 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다양한 자율무기체계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실전 배치화 단계에 있다. 다만 완전 자율형 무기체계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는 자율무기체계가 활용되는 미래전이 세계정치의 혁명적 전환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중국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군사지능화와 민군융합의 기치 하에 인공지능 및 자율무기체계를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앞설 수 있는 분야로 직시하고 전사회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드론 등 일부 무기체계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속에서 자율무기체계가 가지는 함의를 적절히 고려하여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의 국가비전에 부합하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가 반드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에의 경쟁적 참여일 필요는 없다. 군사력의 증강은 필수불가결할 수 있지만, 신장된 군사력이 반드시 생산적인 성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중 경쟁 #자율무기체계 #인공지능 #미래전 #U.S.-China Competition #Autonomous Weapon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ture Warfare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
Ⅲ. 미중 자율무기체계 경쟁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Allen, Gregory C. / 2019 / Understanding China’s AI Strategy: Clues to Chinese Strategic Think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google schola Allison, Graham / 2020 / Is China Beating the U.S. to AI Supremacy? google schola Bacevich, Andrew / 2020 / The Endless Fantasy of American Power: Neither Trump nor Biden Aims to Demilitarize Foreign Policy / Foreign Affairs google schola Biden, Joseph R, Jr. / 2021 /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google schola Brodie, Bernard / 1946 / The Absolute Weapon: Atomic Power and World Order / Harcourt, Brace and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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