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디지털 접촉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석

doi:10.56544/JBLR.2021.05.65.8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9 - 113 (25page)

DOI: 10.56544/JBLR.2021.05.65.8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 보건부는 Apple과 Google 기반의 노출 경보앱(Exposure Notifications System : ENS)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앱은 암호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특정 개인과 링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앱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는 브라질 데이터보호법(LGPD)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 앱은 블루투스 식별 표지를 수집하여 코로나19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에의 노출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므로 이 앱을 통한 블루투스 기반 식별표지는 민감한 정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를 통해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접촉 추적앱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합목적성, 적합성, 필요성, 자유로운 접근성, (정보의) 질, 투명성, 보안성, 예방성, 비차별성,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접촉 추적앱을 사용하는 경우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또한 정당하여야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그것들이 처리되는 목적에 관해 엄밀하게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인적 추적과 더불어 GPS위치추적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결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접촉 추적에 있어 브라질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접촉 추적이 방역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한다.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Brazilian Ministry of Health is utilizing contact tracing apps, especially the Exposure Notifications System (ENS) based on Apple and Google. These apps are encrypted but can be linked to specific individuals. Therefore, the information sent and received through these apps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the Brazilian Data Protection Act (LGPD) as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individuals. The apps collects Bluetooth identification signals and helps determine if the users are exposed to COVID-19. Because exposure to COVID-19 is an important indication of personal health, Bluetooth-based identification by this apps should be treated as sensitive information.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tected through anonymous processing. On the other h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using exposure alerting apps should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urpose, suitability, necessity, free accessibility, quality, transparency, security, preventiveness, non-discrimination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when using contact tracing apps, it is necessary to check that they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privacy set forth by the Supreme Court of Brazil. That is,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must be clearly identified and justified, and the amount of data collected must be strictly limited to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m, and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should be operated. In the case of Korea, digital data including GPS location tracking is combined with physical and human tracking, and the movement of the patient is tracked and disclosed. Therefo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when mor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in contact tracking than in Brazil. It should be reconsidered whether contact tracing in Korea excessively limits fundamental rights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disease prevention.

#코로나19 #접촉 추적 #노출 추적앱 #브라질 데이터보호법(LGPD) #익명 처리 #COVID-19 #contact tracing #Exposure Notifications System (ENS) #Brazilian Data Protection Act (LGPD) #anonymous process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일석

소속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6 이용수 5,1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김선량 언론과법 2020 .12

악성 이메일에 대한 안전한 대응의 효과성 연구

이태우 , 장항배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2021 .06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 워크로드 보안 동향

박문형 , 김대협 , 한현상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21 .06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과 가상사설망을 활용한 재택 근무자 보안 강화 기술 연구

강동윤 , 이상웅 , 이재우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21 .06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이용 영향요인: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택근무이용을 중심으로

서형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414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