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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 - 86 (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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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보조금 지급, 기술혁신을 통한 차량가격의 인하 등, 법적 규제와 인센티브 등의 거시적 정책과 함께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법·제도적 기준을 검토하여 겅상남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적정 구축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연구 내용
○ 세계 전기자동차(BEV)는 2019년 기준, 479만대가 보급되었고 전기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포함하면 총 720만대가 보급되어 급격한 성장시장임을 알 수 있음
○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89,918대로 2011년 344대에서 약 261배 증가하였음.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연평균 99.2%의 증가율을 보임
○ 2019년 현재, 경상남도 내 시군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3,399대이며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경남도 비중이 2019년 7.3%인데 반해 전기자동차 보급 수준은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4%정도로 다소 낮은 편임
○ 경남도는 2025년이후 정부계획과 경상남도의 보급 추이를 반영하여 2025년 5만 6천여 대, 2030년 17만 8천여 대, 2040년 60만대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 기준, 경남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1,012개소, 충전기는 1,949기(급속, 완속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완속충전기의 경우 비공용(단독주택, 공동주택, 회사(기업체) 등)시설 내 보급 수준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40년 총 29,000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급속 충전기는 2040년까지 20,500기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함의
○ 법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의 증가추세와 달리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일반 시설 주차구획 100면, 주차장 200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 조례에서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영주차장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혜택으로써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주차장 내 충전시설만 이용하고 이동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여야 함
○ 공공기관 역시 주차구획 100대가 되지 않을 경우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구획 50면 이상일 경우, 1개소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총 50면이 되면 충전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주변지역 건축물 밀도를 고려하여 기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노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과 관계없이 최소 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전기자동차 소유자, 이용자를 위해 마을단위 거점이 되는 마을회관, 어촌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함
○ 가로등과 전봇대를 활용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함.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와 변압기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정주공간과 인접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일반적인 국도, 지방도 등의 졸음쉼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좋은 곳으로써 시-도 간 통행, 시-군 간 중장거리 통행 시에 충전기 가능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요구됨
○ 시내 중심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급속충전소 설치에 적합한 주유소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복합적 활용이 요구됨
○ 수소전기차는 2010년대 후반 상용화 되어 일반 국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수소스테이션은 CNG 또는 LPG충전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복합충전소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LPG충전소 중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스테이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융합된 멀티충전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보조금 지급, 기술혁신을 통한 차량가격의 인하 등, 법적 규제와 인센티브 등의 거시적 정책과 함께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법·제도적 기준을 검토하여 겅상남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적정 구축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연구 내용
○ 세계 전기자동차(BEV)는 2019년 기준, 479만대가 보급되었고 전기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포함하면 총 720만대가 보급되어 급격한 성장시장임을 알 수 있음
○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89,918대로 2011년 344대에서 약 261배 증가하였음.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연평균 99.2%의 증가율을 보임
○ 2019년 현재, 경상남도 내 시군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3,399대이며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경남도 비중이 2019년 7.3%인데 반해 전기자동차 보급 수준은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4%정도로 다소 낮은 편임
○ 경남도는 2025년이후 정부계획과 경상남도의 보급 추이를 반영하여 2025년 5만 6천여 대, 2030년 17만 8천여 대, 2040년 60만대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 기준, 경남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1,012개소, 충전기는 1,949기(급속, 완속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완속충전기의 경우 비공용(단독주택, 공동주택, 회사(기업체) 등)시설 내 보급 수준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40년 총 29,000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급속 충전기는 2040년까지 20,500기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함의
○ 법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의 증가추세와 달리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일반 시설 주차구획 100면, 주차장 200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 조례에서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영주차장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혜택으로써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주차장 내 충전시설만 이용하고 이동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여야 함
○ 공공기관 역시 주차구획 100대가 되지 않을 경우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구획 50면 이상일 경우, 1개소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총 50면이 되면 충전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주변지역 건축물 밀도를 고려하여 기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노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과 관계없이 최소 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전기자동차 소유자, 이용자를 위해 마을단위 거점이 되는 마을회관, 어촌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함
○ 가로등과 전봇대를 활용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함.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와 변압기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정주공간과 인접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일반적인 국도, 지방도 등의 졸음쉼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좋은 곳으로써 시-도 간 통행, 시-군 간 중장거리 통행 시에 충전기 가능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요구됨
○ 시내 중심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급속충전소 설치에 적합한 주유소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복합적 활용이 요구됨
○ 수소전기차는 2010년대 후반 상용화 되어 일반 국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수소스테이션은 CNG 또는 LPG충전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복합충전소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LPG충전소 중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스테이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융합된 멀티충전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검토]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개요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설치기준 분석
[Ⅲ.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분석]
1.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전망
2.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수요 전망
[Ⅳ.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방안]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 · 군별 수요 전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지역 확대
3. 가로 시설물 활용
4. 시설 복합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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