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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Ho-seok Yoo (Software Policy and Research Institute) Byung-gwun Choy (The Center for Economic Catch-up)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11 - 235 (25page)
DOI
10.46251/INNOS.2021.5.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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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공공매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제도가 산업 전체에 미친 효과를 연구했다. 분석 대상은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6년간의 기업의 패널 자료이며, 분석의 방법론은 산업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3SLS를 활용했다. 실증분석에서 공공매출이 민간매출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효과, 민간매출이 공공매출에 대해서는 피드팩 효과가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조달과 대기업 진입제한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orea software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policy #Reference effect #Feedback effect #Virtuous effect #3SLS(Three Stage Least Squar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한국소프트웨어산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정책 #레퍼런스 효과 #피드백 효과 #선순환 효과 #3SLS 연립방정식 #VAR #SVAR #충격반응함수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hypotheses
Ⅲ. Analytical model
Ⅳ. Variables and data
Ⅴ. Estimation results
Ⅵ. Conclusions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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