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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ngwon Sung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47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09 - 135 (27page)
DOI
10.18694/KJP.2021.5.1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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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군의 철학자들은 스캔런의 계약주의가 이른바 사후적인 도덕이론이 아니라 사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계약주의는 어떤 원칙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득이나 해악의 기대값의 관점에서 해당 원칙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지닌다. 이런 최근의 경향은,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계약주의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본고의 주된 목표는 사전적 계약주의를 옹호하는 기존 시도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예방조치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그것이 사전적 계약주의의 체계 내에 정합적으로 안착될 수 있음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예방조치라는 개념 없이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Preliminary Discussion
3. Kumar’s Ex Ante Arguments
4. The Limit of the Decomposition Test
5. A Non-rejectable Principle of Precaution
6. Taking Precautions in Risky Actions
7. Precautions and the Cost to the Agent
8. The Category of Impermissible Risky Ac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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