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산업과 공급업체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관한 연구

조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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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2卷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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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낙후된 선용품 관리 업무와 제도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선용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나 사용으로 간주하는 제도상 관세를 포함한 관련세제 대부분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와 고가 기부속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 선용품의 부정유출, 근무시간 및 적재대행 규제 등의 제도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용품 공급업 측면에서도 특정구매업체와 전통적인 사적 거래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 창고임차 고비용으로 인해 창고보유가 필수인 선용품의 창고확보 어려움, 취급물품 다양성 부족 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제재 중심에서 벗어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성실업체에 대한 혜택증가 등 선용품 제도상의 다발성 업무진행불편 등에 대한 관리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 등록 회원사 전국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빈도분석결과 선용품 범위 확대와 규제위주 법령 개선, 업계 부담 간소화를 위한 관리 절차, 전자관세행정시스템 환경에 맞는 전자적 관리방법 개선 및 세관의 선용품관리 관점 전환 유도와 민관협력 관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용품 #선용품공급업 #선용품제도 #선용품 산업 #경쟁력 제고 #Ship Supplies #Ship Supply Business #Ship Supply System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병영 / 2010 /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수요조사 연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8):2827~2834

김성국 / 2006 / 부산항의 부가가치화를 위한 선용품공급업 활성화에관한 연구 / 마케팅관리연구 11(3):149~166

김찬호 / 2006 / 선용품공급업의 활성화 방안-부산항을 중심으로- / 월간 해양수산 (260):23~39

대법원 / 2016 / 선고 2016두42081 판결(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세홍 / 2015 /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활용한 선용품 공동물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9(6):5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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