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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O BINGFE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MAO JIAJI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3 - 76 (24page)
DOI
10.31839/ibt.2021.0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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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민사소송중에서 소송의 주체와 증거 방법의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상응한 당사자 진술은 소송 주체의 당사자 진술과 증거 의의의 당사자 진술로 구분된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두가지 의미의 당사자 진술을 구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의 증거적 가치가 충분히 발휘 되지 못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 중에서 당사자 진술은 하나의 독립된 증거 형태 이다. 그러나 입법상 관련 규정의 자체 모순으로 인하여 휴면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입법상 관련규정에 대해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당사자 진술 제도가 그 증거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당사자 진술이 민사소송 증거 체계 중에서 비주류화한 현 상황을 변화 시키며 사법 실천의 응용이 규범적 지도하에서 정당한 길로 나아 갈수 있게 한다.
#Civil Action #Statement of the Parties #Obligation of True Statement #Evidence Method #Free Evaluation of Evidence #民事诉讼 #当事人陈述 #真实义务 #证据方法 #自由心证 #민사소송 #당사자진술 #진실의무 #증거방법 #자유심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ERSPECTIVE ON THE PROBLEMS OF THE PARTY“S STATEMENT IN CHINA“S CIVIL LITIGATION
Ⅲ.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FUNCTION OF THE PARTIES“ STATEMENT OF EVIDENCE
Ⅳ. SUGGESTIONS ON THE PERFECTION OF THE PARTY STATEMENT SYSTEM IN CHINA“S CIVIL LITIG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Chen Hangping / 2006 / On the Statement of the Parties as Evidence / Forum on Political Science and Law 6 google schola Chen Wenqu / 2007 / Negation of the Value of Independent Evidence Stated by Parties in Civil Litigation / Xuehai 5 google schola Fan Chongyi / 2001 / Evidence law / Law Press google schola Jiang Wei / 2000 / Civil Procedure Law / Higher Education Press google schola Lv Tailang / 2003 / Basic Theory of Civil Procedure /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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