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6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3 - 14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EU has chosen consumer law as an important means of integrating civil law in EU and has made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This attempt is a proposal for a common sales law which stipulates a complete harmonization of the sale rules of the EU Member States and two Directives for its frustration. Within this Directives, it is suggested that digital content provision is covered by a single contract group and that the liability can be applied.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data is set as the means of payment for the contract is a matter that should be examined in the Civil Code. It is our duty to refer to the fact that the general theory of contract law of liability as collateral can be applied to a relatively new contract law area. The expansion of collateral liability i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erms of the private remed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is even more meaningful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our law, in which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is largely solved by the execut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watch how these Directives are translated into domestic law in Germany or France, and should be a good example to our law. With reference to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two Directives to the domestic law of the EU Member States, Korea Consumer Law is a time for proper revision in line with foreign legislation.
#common sales law #digital contents #liability for security #online-sales #unification of consumer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침안(案) 제안의 배경
Ⅲ. 두 지침안의 법률적 의미
Ⅳ. 결론으로서 한국법에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秦漢田律을 통해 본 秦漢代의 律典체계
오준석 역사와 세계 2021 .12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살’(flesh)의 존재론에 입각한 실존철학적 변증법: ’배제’와 ’포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병화 문화와 정치 2021 .12
하이에크 사회정의론 옹호
정연교 OUGHTOPIA 2018 .05
케인스와 하이에크 :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사상
안석교 지식의 지평 2007 .06
케인스 되돌아보기 ② : 보호무역과 평화
원용찬 인물과사상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