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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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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형 강현철 (경기대학교)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5 - 156 (12page)
DOI
10.46416/JKCIA.2021.04.2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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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정책의 역할정립을 위해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도시리질리언스 관점에서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리질리언스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연구의 분석 틀 근거로 활용하였다.
도시리질리언스 관점에서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대·내외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추진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전국가적인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언제쯤 확신할 수 있는지, 종식을 위해 취할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인지 아니면 백신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명확한 것은 방역과 집단면역이 단계별로 같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사실상 단기적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질리언스 차원의 부산광역시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기본구상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및 다양한 특화 사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리질리언스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 설계
4. 연구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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