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선을 위한 EASA 무인항공기 규정의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

권태화; 나승혁; 전승목

doi:10.5139/JKSAS.2021.4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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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화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나승혁 (Jungwon University) 전승목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지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제49권 제5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425 - 435 (11page)

DOI: 10.5139/JKSAS.2021.4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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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 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EU(유럽연합) #EASA(유럽연합 항공안전청) #Delegated Acts(위임법률) #Implementing Acts(이행법률) #UAS(무인항공기시스템) #Aviation Safety Law(항공안전법)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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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eiro, L., Giles, S., Katkin, R., Topiwala, T. and Minnix, 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integrate UAS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2017 Integrated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onference, April 2017, pp. 6C3-1-6C3-13.

Lascara, B., Lacher, A., DeGarmo, M., Maroney, D., Niles, R. and Vempati, L., “Urban Air Mobility Airspace Integration Concepts,” The MITRE Corporation, 2019.

Kaczorowska-Ireland, A., European Union Law, 4th Ed., Routledge, New York, 2016.

Davies, K., Understanding European Union Law, 5th Edition, Routledge, New York, 2013.

Best, E., Understanding EU Decision-Making, Spring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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