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RRM2020-14)

황준성

[KEDI] 연구보고서

2020 .12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체제전환기 법제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법제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향성 모색

나민주 ,  김성기 ,  이현국 외 1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 .03

박영효의 근대적 가치 관념의 형성과 특징 -「건백서」에 나타난 통의, 자유, 격물치지 개념 인식을 중심으로

고명희

미래교육학연구

2019 .01

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교육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중심으로(RR2021-14)

황준성

[KEDI] 연구보고서

2021 .12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안동인

행정법연구

2020 .02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임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0

[종합토론] 교육안전 관련 법제의 쟁점 및 과제 -교육안전 관련 법제의 통합에 관하여-

백종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9 .05

일본 안보법제 재정비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략

조양현

계간 외교

2016 .04

[지정토론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 정비의 주요쟁점

유욱

저스티스

2015 .02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이경선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01

방송통신융합시대 신유형광고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종구

[KOBACO] 연구보고서

2016 .08

법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국내 도입 시 법제 정비 방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김윤 ,  김윤나 ,  정윤수 외 1명

[BOK]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2018 .12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 방안

김승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20 .06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고윤석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0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장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0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양은영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0

교육안전관련 법제의 쟁점 및 과제

김갑석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9 .05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

신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5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나민주 ,  김성기 ,  이현국 외 2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