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14년 CAP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전(Greening)’을 농정기조로 천명한 것이고, 이는 1985년부터 CAP 농정개혁에서 시작된 환경보전조치들이 EU 농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제1축 정책인 직불금에서 교차준수조건(Cross-Compliance)를 농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녹색직불금(Green Payment)’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제2축 정책인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모든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농업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총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이러한 2014년 CAP 개혁이 농업정책을 통해 환경보전 효과를 증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직불금의 형평성 개선이 미진하고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환경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2021년 CAP 개혁안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 주도의 보충성(subsidiarity)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모델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복잡성과 시행의 곤란성으로 비판이 집중된 녹색직불금을 폐지하고 ‘생태제도(Eco-scheme)’를 도입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직불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게는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농민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result-based intervention) 보상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이러한 CAP의 개혁법안은 현재 2년간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EU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
○ 제1축 정책인 직불금에서 교차준수조건(Cross-Compliance)를 농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녹색직불금(Green Payment)’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제2축 정책인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모든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농업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총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이러한 2014년 CAP 개혁이 농업정책을 통해 환경보전 효과를 증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직불금의 형평성 개선이 미진하고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환경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2021년 CAP 개혁안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 주도의 보충성(subsidiarity)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모델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복잡성과 시행의 곤란성으로 비판이 집중된 녹색직불금을 폐지하고 ‘생태제도(Eco-scheme)’를 도입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직불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게는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농민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result-based intervention) 보상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이러한 CAP의 개혁법안은 현재 2년간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EU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환경보전 중심 농정의 태동]
[2. 2014년 CAP 개혁]
1)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2) 직불제 개편의 세부 내용
3) 직불제 개혁의 한계
4) 농촌개발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
5) 농촌개발정책 개편의 특징
6) 농촌개발정책 개혁의 성과
[3. 2021년 CAP 개혁]
1) 논의 경과
2) 주요 변화내용
[4. 우리나라 농정개혁에 대한 시사점]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강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018 .04
-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015 .12
-
2013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EU연구
2015 .01
-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5
-
문화정책의 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
2023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2 .12
-
농정방식 개혁 :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2015 .02
-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17 .01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2020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0 .01
-
에너지 정책의 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
자연 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
2021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01
-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9
-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9
-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21 .01
-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대학: 담론과 쟁점
2019 .09
-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019 .04
-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520-00164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