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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흑인 검사 출신 폴 버틀러 교수의 ‘힙합 형사정의’를 소개하면서 힙합문화가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조망한다. 힙합 시민들은 자신이나 가족, 동료들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던 경험과 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 억울함, 반발심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한다. 폴 버틀러는 래퍼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대량투옥의 문제점, 형벌의 목적과 한계, 마약범죄화 정책의 폐해 등을 지적하고, 힙합 시민이 주체가 되어 흑인 배심원 무효평결, 밀고 중단 캠페인, 대안형벌적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비판인종이론, 형사법의 자유주의 신동향을 혼합한 것이다. 버틀러의 이론은 형사사법 개혁의 주체로서 힙합문화가 가진 응집력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형사정의 실현의 주체를 흑인 계층으로 한정하고, 형사정의 실현이 필요한 영역을 비폭력적-금지적 범죄 유형으로 제한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글은 미래의 힙합 형법은 다양한 인종, 계급,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을 포섭하며,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흑인과 비흑인의 구분을 소거하는 상호문화적 형법을 기호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힙합문화와 형법의 관계
Ⅲ. 폴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
Ⅳ. 미래의 힙합 형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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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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