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김선영; 백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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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7輯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5 - 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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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 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 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of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no tax treaty entered into by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as a mechanism to resolve tax treaty disputes. However, the global tax community is changing fast and Korea can no longer resist adopting arbitration in tax treati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the OECD instrument signed by 9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ntains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Second, discussions of how to tax digital econom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bitration will be a part of the mechanism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ird, arbitration became a topic on the top of the list when treaties are re-negotiated, particularly so with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legislated the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ITCA”) in 2021.
In this artic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discussed. Then, how such principles from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applied to an arbitration process under the OECD Model Tax Treaty (2017) are analyzed. This analysis includes certai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Specifically, detailed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is suggested, as well as the need to prepare a pool of potential arbitrators in advance. In addition, the ITCA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needs to be implemented by a mutual agreemen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Even thoug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to adopt the arbitration provision in its tax treaties, Korea made a big step forwar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rbitration in the ITCA in 2021. It is hoped that thi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rbitr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 중재 #상사 중재 #상호합의 #국제조세 분쟁 #OECD 모델 조세조약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Tax Arbitration #Commercial Arbitration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ternational Tax Disputes #OECD Model Tax Treaty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김선영 / 2014 /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연구 : OECD가 제안한 상호합의 틀 내에서의 중재를 중심으로

김영순 / 2017 / 미국의 조세조약상 강제중재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3(2):179~220

김영순 / 2017 /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 조세학술논집 33(3):243~286

김정홍 / 2012 /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 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0(2):1~4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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