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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21卷 第1號 (通卷 第4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6 - 12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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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학 연구는 법정을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고 생산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과학 증거와 전문가 참여가 판결에 끼친 영향 분석은 판사에의 권한 부여와 과학 증거 해석, 판별 규칙과 기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 담배소송 사례를 통해 법정에서 전문가 참여로 불확실성이 재구성되고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즉 법정을 지식과 객관성이 구성되는 공간인 동시에 불확실성 생산과 확정의 장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 법정에서 전문가는 증인, 감정인단, 의견서 제출로 소송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니코틴 중독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중독성의 정도와 개인의 금연과 관련된 지식과 통계 수치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독 지식의 불확실성이 새롭게 구성되고 중독의 개인차를 강조하는 지식이 생산되었으며, 법적 판결을 통해 이 불확실성은 확정되었다. 결론으로 한국 법정의 맥락에서 과학기술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구성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함의를 제공해줄 것이라 제안한다.
#담배소송 #과학기술과 법 #전문가 #불확실성 #과학적 증거 #Korean tobacco litigation #science and law #experts #uncertainty #scientific evidence

목차

1. 서론
2. 지식과 불확실성 생산의 장으로서의 법정
3. 증인 신문과 중독, 금연 지식의 경합
4. ‘중립적인’ 감정인단과 불확실성의 법적 생산
5. 법적 판결과 불확실성의 확정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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